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, 근로계약서와 임금은 어떻게 봐야 할까?
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그 외국인이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근무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.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,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.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먼저 구분해야 … 더 읽기